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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신용품 판매 급증 정당방위 알고 사용하기

by 리니앤 2023. 8. 6.

최근 전국 곳곳에서 무차별적인 묻지마 범죄, 흉기 난동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호신용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신용 삼단봉, 스프레이, 가스총, 방검복 등이 오늘 많이 본 상품으로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라고 합니다. 최근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으로 호신용품 매출이 증가하면서 위기 상황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호신용품을 찾는 심리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호신용품을 위기상황에 자기 방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하니 호신용품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사용하셔야겠습니다.

 

호신용품
호신용품

 

 

호신용품 판매 급증

대낮 도심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잇따르면서 호신용품 수요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서울 신림동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부터 호신용품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점차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루스프레이가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으며, 경보기, 삼단봉 (호신봉), 호루라기, 전기충격기, 너클(손가락에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 등 다양한 호신용품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남성 주문자 수가 급증하면서 본인 방어용 뿐만 아니라 여자친구나 아내, 딸을 위해서 대리 구매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호신용품 종류

호신용 스프레이

가볍고, 휴대가 간편한 호신용품으로 인기가 좋으며 후추나 겨자, 캡사이신과 같은 매운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얼굴을 향해 뿌리기만 하면 되지만 일시적으로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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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신용 호루라기 / 호신경보기

위급한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호신용품으로 가볍고 가성비가 좋은 필수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큰 소리가 울리면서 주변에 나의 위험을 알리면서 LED 불빛이 위치를 알릴 수 있는 제품도 있다고 합니다.

 

호신용품

방검복

무더운 여름철에는 방검복을 입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날카로운 흉기 등으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는 호신용품으로 많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삼단봉(호신봉) / 쿠보탄

삼단봉은 위력이 강하므로 잘못 사용하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쿠보탄은 위협의 순간에 허벅지나 신체 부위등을 찌르고 도망갈때 사용하는데 휴대가 간편하기도 하지만 정당방위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주의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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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충격기

전기충격기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고, 소지시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위력이 조금 낮다고 합니다. 무겁고 휴대성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가벼운 제품으로 출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호신용품 정방방위 인정 범위

호신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정당방위는 중요한 법적 원칙으로, 정당방위는 스스로나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상황에서 호신용품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가 생길 수 있는데 특수한 상황에는 법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필요성

호신용품을 사용하는 것이 당시의 상황과 위험에 비해 합리적인 방법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스스로나 타인을 보호할 수 없을 경우 호신용품 사용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즉, 지나치게 과도한 반응은 정당방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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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위험한 공격(침해) 발생 시

정당방위는 물리적으로 공격을 받거나 습격을 받고 있는 경우와 같이 즉시 위험이 발생한 상황에서만 적용됩니다.

 

자기 방어와 타인 보호 목적

호신용품을 사용하여 자기 방어 또는 타인을 보호하는 행위가 법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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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는 법에 따라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의 해석과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신용품을 사용할 때에는 국가의 법률을 확인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호신용품만 믿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호신용품을 꺼낼 틈이 없고, 상대방을 제압하기에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오히려 소리를 지르며 안전한 곳으로 도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시는 이런 위험한 사건 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피해를 입은 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